도시계획기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번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게데스(P. Geddes)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생활

2. 생산

3. 교통

4. 위락

정답 3번

해설. 게데스(P. Geddes)는 도시활동을 생활(Folk), 생산(Work), 위락(Place/여가) 등 3요소로 구분하였으며, 교통은 이후 르 코르뷔지에의 아테네 헌장 등에서 강조된 개념으로 게데스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3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확보 용이

2.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

3.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일괄 시행

4. 공사기간의 단축 및 대규모 개발 가능

정답 2번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및 사용방식은 공공이 토지를 일괄 수용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규모·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다시 정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가능을 장점으로 본 ②는 틀린 설명이다.

3번

행정구역 단위인 꼬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인 토지점용계획(POS)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정답 3번

해설. 행정구역 단위인 꼬뮌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중·단기 토지이용계획인 토지점용계획(POS, Plan d'Occupation des Sols)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이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경제 분석방법은?

경제활동의 분석에 있어 최종생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를고려하고 있다.생산구조와 산업구조의 예측, 지역 간의 산업관련 등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방법이 간단하고 신뢰성이 있으나 투입계수의 불변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 입지상모형

2. 지수곡선모형

3. 투입산출모형

4. 변이-할당분석모형

정답 3번

해설. 표에서 설명하는 최종생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고려하고, 생산구조·산업구조의 예측 및 지역 간 산업연관관계 분석에 사용되며, 투입계수의 불변성이라는 한계를 갖는 도시경제 분석방법은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이다.

5번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절차적 이론(Procedural Tneories)으로 구분할 때 실체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들이다.

2. 계획 현상이나 계획 대상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3.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여 문제의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4.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이론이다.

정답 4번

해설. 실체적 이론은 특정 계획 분야의 전문지식과 계획 대상·현상 자체를 설명·예측하는 이론인 반면,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관한 공통적·일반적 이론은 절차적 이론에 해당하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6번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용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시설의 조용한 환경조성

2.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

3.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 복원

4.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 차단 및 완화

정답 3번

해설. 완충녹지는 주거지·교육시설의 조용한 환경 조성, 재해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 도로·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공해의 차단·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며,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복원은 완충녹지보다는 생태복원이나 경관녹지의 목적에 가까워 ③이 거리가 먼 설명이다.

7번

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와 비교하여 제2기 신도시(판교, 화성, 김포, 송파 등) 계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고밀도 유지

2. 자가용교통 전제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4. 주택도시로서의 완결성만 추구

정답 3번

해설. 판교, 화성, 김포, 송파 등 제2기 신도시는 제1기 신도시와 달리 민간자본을 유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8번

어느 도시의 최근 10년 간 인구가 60만명에서 90만명으로 증가하였을 때, 연평균 증가율은? (단, 등차급수법에 따른다.)

1. 2.5%

2. 5.0%

3. 6.5%

4. 7.0%

정답 2번

해설. 등차급수법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은 (증가 인구)÷(최초 인구×기간)으로 산정한다. (90만-60만)÷(60만×10) = 30만÷600만 = 0.05, 즉 5.0%이다.

9번

메소포타미아지방에 B.C. 3200년경 수메르인이 세운 고대도시국가가 아닌 것은?

1. 우르(Ur)

2. 우르크(Urk)

3. 라가시(Lagash)

4. 모헨조다로(Mohenjo-Daro)

정답 4번

해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수메르인이 세운 고대도시국가에는 우르, 우르크, 라가시 등이 있으며,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인더스강 유역)의 고대도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관련이 없다.

10번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이론과 3(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선형이론 - 점이지대

2. 선형이론 - 도매경공업지구

3. 다핵심이론 – 고소득층 주거지구

4. 다핵심이론 – 저소득층 주거지구

정답 4번

해설. 제시된 그림은 해리스와 울만(또는 호이트)의 다핵심이론 구조도이며, 빗금 친 3번 부분은 저소득층 주거지구에 해당한다.

11번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

2.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체계정비

3. 환경부하의 저감, 자연과의 공생

4. 현재 건축물 형태의 계속적 보존

정답 4번

해설. 지속가능한 도시는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확보,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체계 정비, 환경부하 저감과 자연과의 공생 등을 목표로 하며, 현재 건축물 형태를 그대로 계속 보존하는 것 자체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로 보기 어렵다.

12번

농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도시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규모가 인구밀도가 높다.

2.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3.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다.

4. 인구의 유동성이 강하다.

정답 2번

해설. 도시는 농촌과 달리 익명성과 이질성이 강하고 인구의 유동성이 크며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는 반면, 공동체 의식은 오히려 농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 ②가 틀린 설명이다.

13번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 지나친 기능분리나 사적 공간의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 자동차에 의한 환경의 파괴를 막아보자는 노력으로 등장한 개념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

2.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3. 친환경 생태도시(Eco City)

4. 창조도시(Creative City)

정답 1번

해설. 지나친 기능분리와 사적 공간 확보를 지양하고 적절한 기능의 혼재,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토지자원 절약, 자동차 중심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를 추구하는 개념은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다.

14번

하워드가 주장한 전원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의 계획 인구를 제한하였다.

2.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는 위성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3. 도시 발달에 따른 개발 이익은 공유화하되 토지는 사유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4. 도시 주위에 넓은 농업 지대를 영구히 보전하여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결합하였다.

정답 3번

해설.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계획 인구를 제한하고 도시 주위에 넓은 농업지대를 영구히 보전하며 철도·도로로 연결되는 위성도시들이 발달하도록 구상되었으나, 개발이익은 공유화하고 토지 역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공동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토지의 사유화를 원칙으로 하였다는 ③은 틀린 설명이다.

15번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을 구분할 때, 다음 중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

2. 지구단위계획

3.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4.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정답 1번

해설. 토지이용계획의 실현 수단 중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을 통해 직접 토지이용 현황을 변화시키는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며, 지구단위계획,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간접적으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1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정비사업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 환지처분계획

2. 관리처분계획

3. 사업시행계획

4. 조성토지공급계획

정답 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전후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권리변환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이다.

17번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이론은?

프리드만에 의해 발전된 계획이론으로 공익이라고 정의되는 불확실한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비판하면서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여 계획의 집행에 직접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적 계획(Synoptic Planning)

2.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3.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4.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

정답 4번

해설. 프리드만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공익이라는 불확실한 목표를 과학적으로 추구하는 접근을 비판하고 인간적 요소를 강조하여 계획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계획이론은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이다.

18번

계획인구를 산정하는 지수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정적인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

2. 이자 계산 시 단리율 적용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것이다.

3.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나타내는 경우에 유용하다.

4. 대상 도시의 미래 인구는 그 도시가 속한 더 큰 공간적 범위의 인구의 일정 비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답 3번

해설. 지수성장모형은 이자 계산의 복리율 적용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것으로,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이는 도시에 유용하지만 장기간 적용 시 인구를 과도하게 예측할 위험이 있다.

19번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통행발생, 통행배분, 교통수단선택, 노선배정의 분석 단계를 통해 장래 통행량을 예측한다.

2. 현재 교통여건을 지배하고 있는 교통체계의 메커니즘이 장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 4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획가나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총체적 자료에 의존하게 때문에 통행자의 총체적·평균적 특성만 산출될 뿐, 행태적 측면은 거의 무시한다.

정답 3번

해설. 4단계 교통수요추정법은 현재의 교통 메커니즘이 장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총체적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행발생·통행배분 등 각 단계의 모형 선택과 변수 설정에 계획가·분석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③은 틀린 설명이다.

20번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2.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3.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4. 도시의 현재 및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정답 1번

해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현재 및 장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를 결정하고 규제·실행수단을 제시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반대된다.

21번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대지 내 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의한 공지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뜻한다.

2.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쌈지형 공지란 일반 대중에게 특정 시기에 개방하고, 교목, 벤치 등을 일체 설치할 수 없는 공지를 말한다.

4. 침상형 공지란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지하 부분의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정답 1번

해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따라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뜻한다.

22번

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m

2. 2m

3. 3m

4. 5m

정답 2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지의 거리는 최소 2m 이상 띄워야 한다.

23번

생활권의 위계를 구성단위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2.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3. 인보구 ＞ 근린주구 ＞ 근린분구

4. 근린주구 ＞ 인보구 ＞ 근린분구

정답 1번

해설. 생활권 위계는 구성단위 크기가 큰 것부터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순서로 구성된다.

24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m) 기준은?

1. 60m 내외

2. 150m 내외

3. 250m 내외

4. 500m 내외

정답 3번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은 250m 내외이다.

25번

1875년 영국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의 상하수도시설과 정원크기 및 주변 도로의 폭 등 주거환경 기준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법은?

1. 건축법(Building Code)

2. 단지조성법(Site Planning Act)

3.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

4. 미관지구법(Law of Beautification District)

정답 3번

해설. 1875년 영국에서 불결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신축 주택의 상하수도시설, 정원 크기, 주변 도로 폭 등의 주거환경 기준을 규제한 법은 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이다.

2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 4번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제시되기 어려워 ④가 틀린 설명이다.

27번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주택 형태는?

1가구의 단층형 주택으로, 주거공간이 마당을 부분 또는 전부 에워싸는형태다.중저에 면한 실들에 채광과 통풍을 제공하는 동시에 마당이나 정원 등의 역할을 한다.

1. 테라스 하우스

2. 아파트

3. 파티오 하우스

4. 연립 주택

정답 3번

해설. 1가구가 사용하는 단층형 주택으로 주거공간이 마당을 부분 또는 전부 에워싸는 형태를 가지며, 중정에 면한 실들에 채광과 통풍을 제공하는 동시에 마당·정원의 역할을 하는 주택 형태는 파티오 하우스(patio house)이다.

28번

래드번 계획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2. 주택 내부의 공간 배치에 있어서 침실은 차량 접근 도로 쪽에 가깝게 배치하였다.

3. 쿨데삭형의 가로망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그 주변에 주택을 배치하였다.

4. 주택 단지 어디로나 통할 수 있는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였다.

정답 2번

해설. 래드번 계획은 보도와 차도의 분리, 쿨데삭형 가로망의 일정 간격 배열, 단지 전체를 통할 수 있는 공동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특징으로 하며, 주택 내부에서는 침실 등 조용한 실은 차량 접근 도로 반대쪽(정원·오픈스페이스 쪽)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침실을 차량 접근 도로 쪽에 배치하였다는 ②는 래드번 계획의 특징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29번

주택단지 계획 시 주택용지율을 70%, 총 인구밀도를 210인/ha로 한다면, 순 인구밀도는?

1. 147 인/ha

2. 210 인/ha

3. 300 인/ha

4. 333 인/ha

정답 3번

해설. 순 인구밀도는 총 인구밀도를 주택용지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210(인/ha) ÷ 0.7 = 300인/ha이다.

30번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아래 수치는 '너비×길이'이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다.)

1. 2.0m ×3.6m 이상

2. 2.3m ×5.0m 이상

3. 2.5m ×5.1m 이상

4. 3.3m ×5.0m 이상

정답 4번

해설. 주차장법령상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의 규모(평행주차형식 외)는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이다.

31번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 있어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토질(Soil)

2. 경사향(Aspect)

3. 수문(Hydrology)

4. 미기후(Micro-climate)

정답 2번

해설. 구릉지 주택의 획지계획에서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사면이 향하는 방향, 즉 경사향(Aspect)이다.

32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의 표시기호인 ㉠과 ㉡의 명칭이 모두 옳은 것은?

1. ㉠ 획지경계선, ㉡ 건축지정선

2. ㉠ 획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3.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지정선

4. ㉠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한계선

정답 3번

해설. 제시된 도면기호에서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은 건축지정선을 나타내는 표시기호이다.

33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 계획 수립기준이 틀린 것은?

1.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3.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4.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4번

해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이상, 도로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30m 미만·10m 미만으로 제시한 ④는 실제 계획기준과 반대되는 수치를 제시하여 틀린 설명이다.

34번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보행자전용도로의 최소 폭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 3번

해설.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보행자전용도로의 최소 폭 기준은 1.5m 이상이다.

35번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300

2. 500

3. 1500

4. 3000

정답 2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6번

구조물의 높이(H)와 그 외부 공간의 거리(D)의 관계에서 공간 폐쇄감을 거의 상실(공허감)하는 각도(D/H)는?

1. 약 14°

2. 약 27°

3. 약 45°

4. 약 60°

정답 1번

해설. 구조물 높이(H)와 외부공간 거리(D)의 비(D/H)가 4일 때 앙각은 약 14°이며, 이 각도에서는 구조물이 시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져 공간의 폐쇄감을 거의 상실하는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37번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이 아닌 것은?

1. 도시미관 향상

2. 방재효율 향상

3. 설비 갱신 용이

4. 초기 설치비 절감

정답 4번

해설. 공동구는 도시미관 향상, 재해 발생 시 방재효율 향상, 설비 개보수 및 갱신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지하에 대규모 구조물을 매설해야 하므로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드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어서, 초기 설치비 절감을 장점으로 본 ④는 틀린 설명이다.

38번

1991년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 법령은?

1. 건축법

2. 도시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 2번

해설. 1991년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 법령은 도시계획법이다.

39번

수목의 식재기법 중 정형(定刑)식재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호식재

2. 단식식재

3. 일렬식재

4. 부등변삼각식재

정답 4번

해설. 수목의 정형식재 패턴에는 교호식재, 단식식재, 일렬식재 등이 있으며, 부등변삼각식재는 자연스러운 배치를 추구하는 자연풍경식재(비정형식재) 기법에 해당한다.

40번

Litton이 산림경관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시각회랑에 의한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variable facto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간(time)

2. 계절(season)

3. 거리(distance)

4. 연속(sequence)

정답 4번

해설. Litton이 산림경관 분석에 사용한 시각회랑 방법에서 경관의 변화요인에는 거리, 시간, 계절, 광선(빛)의 조건 등이 포함되며, 연속(sequence)은 이러한 변화요인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아니다.

41번

어느 개발 사업의 연차별 운영 수익이 아래와 같을 때,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약 얼마인가? (단, 이자율은 10%, 억 단위 미만은 버린다.)

기간	1년	2년	3년
수익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1. 약 149억원

2. 약 248억원

3. 약 331억원

4. 약 374억원

정답 2번

해설. 이자율 10%에서 매년 100억원씩 3년간 발생하는 수익의 순현재가치는 100/1.1 + 100/1.1² + 100/1.1³ ≈ 90.9 + 82.6 + 75.1 ≈ 248.6억원, 억 단위 미만을 버리면 약 248억원이다.

42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율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4. 밀집구역정비사업

정답 4번

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으며, 밀집구역정비사업은 이러한 사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43번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BTL방식

2. 민간협약

3. 주민투표

4. 개발협정

정답 1번

해설.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으로는 민간협약, 주민투표, 개발협정 등이 있으며, BTL방식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조달방식으로 주민참여형 개발 유형과는 거리가 멀다.

44번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주요 업무이다.

2. 유동화 업무가 끝난 후 개발회사로 발전한다.

3. 파산 위험 분리 등의 목적으로 유동화 대상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 업무를 담당한다.

4. 부실채권을 매수해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정답 2번

해설. 특수목적회사(SPC)는 파산 위험 분리 등을 위해 유동화 대상 자산을 양도받아 채권 매각·원리금 상환 등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청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동화 업무가 끝난 후 개발회사로 발전하는 것은 SPC의 일반적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45번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오스만이 추진한 것으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런던 개조 계획

2. 파리 개조 계획

3. 콜럼비아 도시미 운동

4. 말로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2번

해설.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의해 오스만이 추진한 근대적 도시재개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파리 개조 계획이다.

46번

개발형태에 의한 개발사업을 신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신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 중개축사업

2.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사업

4. SOC사업

정답 1번

해설. 신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SOC사업 등이 포함되며, 건축물 중개축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의 범주에 해당하여 신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4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전의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3.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고 한 ②는 틀린 설명이다.

48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지표인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 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뺀 값이다.

2.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3. 수익성 지수는 경제성 평가 지표인 편익/비용비가 동일한 개념이다.

4. 수입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사용한다.

정답 3번

해설. 수익성지수(PI)는 사업의 현재가치를 초기 투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경제성 평가 지표인 편익/비용비(B/C Ratio)와 개념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

49번

개발수요분석에 활용되는 예측 모형 중 정량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Huff모형

2. 중력모형

3. 시계열분석

4. 델파이법

정답 4번

해설. 개발수요분석에 활용되는 정량적 예측모형에는 Huff모형, 중력모형, 시계열분석 등이 있으며, 델파이법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 예측모형에 해당한다.

50번

이미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및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부분적인 철거재개발 형식으로, 구역의 기능과 환경을 회복·개선하는 소극적 재개발방식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합동재개발(pathnership)

정답 2번

해설. 이미 악화된 지역에서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불량화 요인만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소극적 재개발방식은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이다.

51번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 부분만큼을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으로 이전하여 주는 제도는?

1. TOD

2. TDR

3. PUD

4. Floating zonig

정답 2번

해설. 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손실 부분을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으로 이전하여 주는 제도는 개발권양도제(TDR)이다.

52번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중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의 발생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분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현금이 긴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투자수단이 된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이 취약한 기업은 차입수단, 규모, 시기, 비용 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4. 회사 통제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지분조달방식은 상환의무가 없어 현금이 긴요할 때 유용하며 회사 통제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고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차입(부채) 수단상의 문제점은 지분조달방식이 아니라 차입조달방식의 한계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5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인 경우)

1.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교무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3.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4번

해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전제로 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기준에는 순환용주택 건설 필요지역, 철거민 다수 정착·주거환경 열악지역, 인구·산업 과밀집중지역이 포함되며, 건축물 일부 멸실로 인한 붕괴·안전사고 우려 지역은 이와 별도의 안전 관련 기준으로 다루어져 해당 대상 지역 기준으로 제시되기 어렵다.

54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들 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1. 혁신도시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환경재정비사업

4.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정답 1번

해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전기관과 지역의 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55번

주택법상 정의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1호 도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옳은 것은?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제외한다.)

1. 65m2 이하

2. 85m2 이하

3. 100m2 이하

4. 120m2 이하

정답 2번

해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6번

민관합동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의의 의미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비소구금용(non-recourse financing)이란 투자자의 부담을 투자액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업금융과 대별되는 PF의 특징 중 하나인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광의의 의미로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사업주(모기업)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모기업의 자본비율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게 한다는 ③은 부외금융의 개념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57번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직접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정책금융으로부터의 조달을 포함한다.

2. 은행 등 일반금융으로부터의 조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의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포함한다.

3.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분류할 수 있다.

4.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정답 4번

해설. 직접금융은 일반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여 주식 발행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차입은 간접금융에 해당한다.

58번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로 크게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내부자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1. 국제리스

2. 상업차관

3. 회사채 발행

4. 감가상각충당금

정답 4번

해설. 기업의 내부자금에는 이익잉여금, 감가상각충당금 등이 포함되며, 국제리스·상업차관·회사채 발행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부자금에 해당한다.

59번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로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토지 이용에 따르는 기능 간의 상층을 막는 제도는?

1. 뉴어바니즘

2. 지역지구제

3. 스마트성장

4. 획지분할제도

정답 2번

해설.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여 서로 다른 토지이용 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인 규제 형태는 지역지구제(zoning)이다.

60번

Calthorpe가 제시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의 유형, 밀도의 혼합 배치

2.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개발 유지

3. 지구 내 목적지 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구축

4. 역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주거, 상업, 직장, 공원, 공공시설 설치

정답 2번

해설. 칼소프(Calthorpe)가 제시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원칙은 주택유형·밀도의 혼합 배치, 보행친화적 가로망 구축, 역 인근 보행권 내 다양한 용도 배치 등을 포함하며, 자동차 중심의 중·저밀 개발 유지는 오히려 TOD가 지양하는 개발 방식이어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61번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 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A. 사회 계획론(Mannheim)
B. 혼합주사적 계획(Etzioni)
C. 합리주의 계획(Simon)
D. 교류적 계획(Friedmann)

1. A – B – C - D

2. A – B – D - C

3. A – C – D - B

4. A – C – B – D

정답 4번

해설. 제시된 지역계획 이론들은 만하임의 사회계획론, 사이먼의 합리주의 계획, 에치오니의 혼합주사적 계획, 프리드만의 교류적 계획 순으로 발전하였으므로, 발생 시기가 빠른 순서는 A(만하임)-C(사이먼)-B(에치오니)-D(프리드만)이다.

62번

전국 및 j지역의 고용인구가 아래와 같을 때, j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는?

	i 산업 고용인구	전체 산업 고용인구
전국	10000명	20000명
지역(j)	2000명	3000명

1. 약 0.33

2. 약 0.83

3. 약 1.33

4. 약 1.83

정답 3번

해설. 입지계수(LQ) = (지역의 i산업 고용/지역 전체산업 고용) ÷ (전국의 i산업 고용/전국 전체산업 고용) = (2000/3000) ÷ (10000/20000) = 0.667 ÷ 0.5 ≈ 1.33이다.

63번

한센(N. Hansen)의 동질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s)

2. 침체지역(recession regions)

3. 과밀지역(congested regions)

4.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s)

정답 2번

해설. 한센(N. Hansen)의 동질지역 구분은 과밀지역, 중간지역, 낙후지역으로 이루어지며, 침체지역(recession regions)은 이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64번

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이념과 기분 목표에 기초를 둔다.

2. 상위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한다.

3. 해당 도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과는 상호 관계가 없다.

4.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이념과 기본목표에 기초하여 상위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용하고,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상호 관계가 없다고 한 ③은 틀린 설명이다.

65번

지프(Zipf)의 순위규모법칙 모형(Pr=P1/rq)에서 상수(q)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q = 1 인 경우 : 등위규모분포 상태로 도시체계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다.

2. q ＜ 1 인 경우 : 종주분포로서 상위 몇몇 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밀집한다.

3. q가 0으로 접근하는 경우 : 도시 계층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모든 도시들이 같은 규모를 가진다.

4. q가 무한대로 수렴하는 경우 : 한 개 도시만 형성 즉, 도시국가를 의미한다.

정답 2번

해설. 지프의 순위규모법칙에서 q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인구가 여러 도시에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상위 몇몇 도시에 인구가 과다하게 집중되는 종주분포는 오히려 q값이 1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66번

어느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500000명이고 비기반부문의 고용인구가 400000명일 때, 이 지역에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활동이 새롭게 입지하여 5000명의 고용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10000명

2. 15000명

3. 20000명

4. 25000명

정답 4번

해설. 기존 기반부문 고용은 총고용(500,000)에서 비기반부문 고용(400,000)을 뺀 100,000명이며, 기반승수는 총고용÷기반고용 = 500,000÷100,000 = 5이다. 새로운 기반활동으로 5,000명의 고용이 증가하면 총고용은 5,000 × 5 = 25,000명 증가한다.

67번

지역계획의 형성 배경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4.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 성장 격차를 줄여 산업 간 균형 성장을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답 4번

해설. 지역계획은 지역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론적 발전,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 문제, 지역주의·지방주의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산업 간 성장격차의 해소는 지역계획보다는 산업정책의 목표에 가까워 지역계획의 형성 배경으로 보기 어렵다.

68번

다음 중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으로 변경된 배경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 간, 계층 간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의 필요성

2. 주요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 건설과 보급의 필요성

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분산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4. 남·북한 교류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은 국토통일을 염두에 둔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성 마련 필요성

정답 2번

해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정계획(2006~2020)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지역·계층 간 통합과 상생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 기능의 지방분산에 따른 국토공간구조 변화 반영, 남북 교류협력 심화와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성 등이 포함되며, 대도시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대량 건설·보급은 오히려 1980~90년대 1기 신도시 정책의 배경에 가까워 ②가 거리가 먼 설명이다.

69번

허쉬만이 주장한 적하(trickling down)효과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득이 높은 중심 도시가 잉여 자본을 주변 지역에 투자하면 주변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2.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주변 지역은 수출의 증대로 성장하게 된다.

3. 중심 도시는 주변 지역의 실업자를 흡수하게 되고 주변 지역의 근로자들은 중심도시에서 직업을 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4.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성장 발전을 하게 되어, 주변 지역의 발전은 둔화된다.

정답 4번

해설. 허쉬만의 적하효과는 소득이 높은 중심 도시의 성장이 주변 지역에 자본 투자, 농산물 구매, 실업자 흡수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파급되어 주변 지역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며, 중심 도시가 주변 지역의 경제력을 흡수하여 주변 지역의 발전이 둔화된다는 ④는 오히려 역류효과(backwash effect)에 해당하는 설명이어서 적하효과와는 반대된다.

70번

도시규모 이론에 있어서 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는?

1. 언윈(R. Unwin)

2. 코미(T. Comey)

3. 하워드(E. Howard)

4. 테일러(C.R. Taylor)

정답 2번

해설. 도시규모 이론에서 대도시가 갖는 우월성(대도시론)을 주장한 학자는 코미(T. Comey)이다.

71번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의 주요 정비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2.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3.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4. 수도권 혁신성장 역량 제고

정답 4번

해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의 주요 정비 목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이며, 수도권 혁신성장 역량 제고는 이 계획의 목표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72번

원료지향적 산업과 비교하여 시장지향적인 산업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요의 변동이 심하여 많은 재고량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전반적인 수송비가 다른 비용보다 지역에 따라 폭넓게 변화한다.

3.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원료의 중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4. 단위 당 원료의 수송비용이 단위 당 최종 생산물의 수송비용보다 크거나 같다.

정답 1번

해설. 시장지향적 산업은 원료지향적 산업과 달리 수요 변동이 심하여 시장 인근에서 많은 재고량을 확보해 두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며, 원료의 중량 감소나 원료 수송비 우위 등은 오히려 원료지향적 산업의 특징이다.

73번

P. Cooke(1992)가 제시한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super structur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법 규범

2. 지역의 문화

3. 지역의 조직과 제도

4. 지역의 도로, 공항 및 통신망

정답 4번

해설. P. Cooke가 제시한 지역혁신체제의 상부구조는 지역법 규범, 지역의 문화, 지역의 조직과 제도 등을 포함하며, 지역의 도로·공항·통신망 등은 물리적 인프라(하부구조)에 해당하여 상부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74번

결절지역(nodal region)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이질적인 공간경제의 속성과 공간적 차원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2.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3. 인구와 경제적 활동이 집적하게 되므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뉘어진다.

4.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정답 4번

해설. 결절지역은 공간상의 흐름·접촉·상호의존성 등 기능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며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나뉘는 개념인 반면, 지역경제 및 지역정책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역은 결절지역이 아니라 계획지역(programming region)에 해당하여 ④가 틀린 설명이다.

75번

고트만(J. Gottmann)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대에 나타나는 연담도시형의 대규모 대도시군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1. 메트로폴리스

2. 메갈로폴리스

3. 다이애나폴리스

4. 에큐메네폴리스

정답 2번

해설. 고트만(J. Gottmann)은 미국 동북부 대서양 연안 지대에 나타나는 연담도시형 대규모 대도시군을 메갈로폴리스라고 명명하였다.

76번

이론가와 산업입지이론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튀넨 – 중심지 입지론

2. 뢰쉬 – 최대수요 입지론

3. 베버 – 최소비용 입지론

4. 호텔링 – 상호의존적 입지론

정답 1번

해설. 튀넨은 농업입지에 관한 지대이론(고립국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며, 중심지 입지론은 크리스탈러가 제시한 이론이므로, 튀넨과 중심지 입지론을 연결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77번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주로 선진국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2.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역류하는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3. 실질 소득보다 기대 소득의 개념으로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정답 3번

해설. 토다로(Michael Todaro)의 인구이동 모형은 개발도상국의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을 실질소득이 아닌 도시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소득(expected income)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78번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비용·편익 분석방법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1. 내부수익률(IRR)

2. 순현재가치(NPV)

3. 편익-비용비(B/C Ratio)

4.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

정답 4번

해설. 비용·편익 분석의 구체적 측정 방법에는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비(B/C Ratio) 등이 있으며,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는 경제기반분석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비용편익분석의 측정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79번

카스텔(Castells)이 사회구성이론을 통해 도시 구조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자, 경제 부문을 분류한 4가지 공간 유형이 아닌 것은?

1. 여가공간(Leisure Space)

2. 교환공간(Exchange Space)

3. 생산공간(Production Space)

4. 소비공간(Consumption Space)

정답 1번

해설. 카스텔은 사회구성이론에서 경제 부문을 생산공간, 소비공간, 교환공간, 관리(권력)공간의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여가공간은 이러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80번

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2)에서 전국을 4대권과 9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4대권의 설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하천수계

2. 군 단위 행정구역

3. 경제권

4. 도 단위 행정구역

정답 1번

해설. 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2)에서 전국을 4대권·9중권·17소권으로 구분할 때, 4대권은 하천수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81번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택지조성사업의 최대 면적 기준은? (단,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인 경우)

1. 3만m2 이하

2. 6만m2 이하

3. 10만m2 이하

4. 100만m2 이하

정답 2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택지조성사업의 최대 면적 기준은 6만㎡ 이하이다.

82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한다.

2. 취락지구 1만m2 당 주택의 수가 원치적으로 30호 이상이어야 한다.

3. 취락지구의 경제 설정 시,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답 2번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취락지구는 주택 수가 10호 이상이고, 1만㎡당 주택의 수가 원칙적으로 10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30호 이상으로 제시한 ②가 틀린 기준이다.

8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 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84번

주택법령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1.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4.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정답 1번

해설. 주택법령상 간선시설 중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150m를 기준으로 제시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85번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가 아닌 자는?

1. 경찰서장

2. 특별시장

3. 군수

4. 구청장

정답 1번

해설.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며, 경찰서장은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86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아래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2. 방송통신시설, 유수지, 시장

3. 공공청사, 대학교, 열공급설비

4. 고등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정답 1번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등)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87번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2.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 중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8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기준이 틀린 것은?

1. 관광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정답 3번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기준은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변경,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 변경, 시설의 명칭 변경 등이며,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40 이내 변경은 실제 경미한 변경 기준과 차이가 있어 ③이 틀린 기준이다.

89번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는 것은?

1. 국토기본법

2. 도시개발법

3. 택지개발촉진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답 1번

해설.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국토기본법이다.

90번

아래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시한 날

2. 작성한 날

3. 고시한 날 1개월 후

4. 고시한 날 3개월 후

정답 1번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 )에 들어갈 내용은 '고시한 날'이다.

91번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규정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정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규정

정답 1번

해설.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대지·도로, 구조·재료,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지역 및 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9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 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1.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3.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4.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정답 4번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개발 규모가 5만㎡ 이상인 정비계획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93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단,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사설계도서

4.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정답 3번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사업계획서·배치도 등은 제출하여야 하나 별도의 공사설계도서는 표본설계도서로 갈음되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9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3번

해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다.

95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는?

1.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2. 국토교통부장관

3. 시장 또는 군수

4. 구청장

정답 3번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다.

96번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1.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규모대학의 신설

3.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로,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4.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정답 3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을 종전 규모의 2배로 신축하는 경우는 허용되는 이전 범위를 초과하는 신·증설에 해당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97번

주차장법령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70% 이상

2. 80% 이상

3. 90% 이상

4. 95% 이상

정답 1번

해설. 주차장법령상 주차장 외의 용도가 판매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98번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지설계

2.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

3.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4.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정답 2번

해설.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등이 포함되며, 환지예정지 지정 명세는 환지계획 확정 이후의 별도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99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2번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신규 택지 조성사업으로서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00번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립주택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정답 2번

해설.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되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기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문제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도시개발론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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