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2013년 1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100문항 · 제한시간 150분 · 해설 100문항
도시계획기사 2013년 1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론
1번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고,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는 일반광장의 종류는?
1. 중심대광장
2. 교차점광장
3. 경관광장
4. 근린광장
정답 4번
해설.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여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 균형을 이루는 일반광장의 종류는 근린광장이다.
2번
영국의 도시계획가인 게데스(P.Geddes)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생활
2. 생산
3. 교통
4. 위락
정답 3번
해설. 게데스(P.Geddes)가 구분한 도시활동의 3요소는 생활(place), 생산(work), 위락(folk/leisure)이며, '교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역도시화(de-urbanization)
2. 어반스프롤(urban sprawl)
3.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4.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정답 4번
해설.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인구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경제기반 없이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현상은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이다.
4번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헌장들 중 최초의 도시계획헌장으로서, 이후 전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1. 뉴어바니즘(New Urbanism)헌장
2. 메가리드(Megaride)헌장
3. 아테네(Athens)헌장
4. 마추피추(Machu-Picchu)
정답 3번
해설. 1933년 CIAM에서 채택된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헌장으로 이후 도시계획·설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테네헌장이다.
5번
도로망의 구성형태별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격자형 : 도심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한다.
2. 방사형 : 교통량이 도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3. 대각선 삽입형 : 격자형과 교차하므로 토지이용상 비효율적이다.
4. 방사환상형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계획에 적합하다.
정답 1번
해설. 도심의 기념비적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되는 것은 방사형 도로망의 특징이며, 격자형과의 연결이 틀렸다.
6번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2. 공공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4. 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답 3번
해설. 도시계획은 토지이용 효율화, 공공재 남용 방지, 도시 기능의 원활화 등 공익·집단적 목표를 위한 것이며,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 적합하지 않다.
7번
페리(C.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이론에 대한 비판의 의견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근린주구단위가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됨으로써 도시 안의 섬이 되었고, 이로써 가정의 욕구는 만족 되었을지 몰라도 고용의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2. 근린주구계획은 초등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유발된 친근감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은 불명확하다.
3.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와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시킴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미국에서 발달한 근린구주계획은 커뮤니티형성을 위하여 비슷한 계층을 집합시키는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인종적 분리, 소득계층의 분리를 가져와 지역사회 형성을 오히려 방해하였다.
정답 3번
해설.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에 대한 비판은 주로 교통단절, 초등학교 중심 논리의 모호성, 계층·인종 분리 등에 관한 것이며, '지역특성 고려한 다양한 주거·대규모 상업시설 배치로 커뮤니티 와해'라는 설명은 근린주구이론에 대한 실제 비판과 관계가 없다.
8번
계획이론 중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1960년대 미국의 법조계에서 형성된 피해구제절차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 개념으로 수용하여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용된 이론은?
1. 종합적 계획
2. 교류적 계획
3. 옹호적 계획
4. 급진적 계획
정답 3번
해설. 1960년대 미국 법조계의 피해구제절차를 계획개념으로 수용해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용된 이론은 다비도프의 옹호적 계획이다.
9번
다음 중 르꼬르뷔제(Le corbusier)가 1920년대에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직적 건물구성
2. 고층 건물 사이의 충분한 녹지공간
3. 보차접근의 분리
4.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
정답 4번
해설. 르코르뷔지에의 1920년대 현대도시 계획안은 수직적 건물구성, 고층건물 사이의 충분한 녹지, 보차분리를 구성요소로 하며, '도시중심부의 대규모 상징적 오픈스페이스'는 그 이론의 핵심 구성요소로 제시된 바와 맞지 않는다.
10번
부동산 소유자간 또는 개발업자와 구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계약으로 지역제보다 훨씬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건물대장 및 권리서에 기재되어 부동산 매매시 신규 구입자에게로 승계되는 것으로 미국 근대도시계획성립기에 지역제의 바탕이 된 제도는?
1. 협약(covenant)
2. 획지분할규제(subcivision control)
3. 공도(official mapping)
4.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정답 1번
해설. 부동산 매매시 신규 구입자에게 승계되며 미국 근대도시계획 성립기 지역제의 바탕이 된 민사계약상의 제도는 협약(covenant)이다.
11번
미래도시의 기능과 구조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공간적 구조는 다양하고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2. 시민생활의 편의성과 경제활동의 능률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3. 사회기능이 통일되어 사회적 구조가 단일화 될 것이다.
4. 제도적 구조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요소가 강화될 것이다.
정답 3번
해설. 미래도시는 공간구조가 다양화·확대되고 제도적으로 민주적·자치적 요소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기능이 통일되어 사회구조가 단일화'된다는 설명은 이러한 방향과 반대된다.
12번
다음 중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우리나라 도시화 현상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2. 생활권 중심의 지방거점도시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였다.
3.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개발 등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었다.
4.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정답 2번
해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도시화는 경부축 중심의 집중적 투자와 대도시·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특징이며, '생활권 중심 지방거점도시의 균형적 성장'은 실제 양상과 거리가 멀다.
13번
도시내부공간구조 모형 중의 하나인 동심원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생태학을 기본 이론으로 하고 있다.
2. 도시성장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는 집중과 분산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3. 토지이용은 중심업무지구로부터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4. 도시 내의 각종 활동과 기능은 주요 교통로를 따라 이루어진다.
정답 4번
해설. 동심원이론은 도시의 각종 활동이 중심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확산된다고 보며, '주요 교통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오히려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14번
필지주의의 소규모 개발에 의한 난개발, 단조로운 경관, 과도한 용도 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에 있어서 전체를 하나의 규제단위로 하여 전체지역의 조화를 꾀한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1. 개발권 이양제(TDR)
2. 상여지역제(Incentive Zoning)
3. 계획단위개발(PUD)
4. 성능지역제(Performance Zoning)
정답 3번
해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하나의 규제단위로 하여 필지주의 소규모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계획단위개발(PUD)이다.
15번
지리공간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의 각종 계획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자원, 환경, 사회, 문화와 관계된 각종자료를 컴퓨터에 종합적·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대량의 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원하는 정보의 검색 및 변환이 가능하다.
3. 다양한 정보의 중첩을 통한 종합적 해석이 가능하다.
4. 복잡한 정보를 분류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하나, 한 번 구축된 데이터는 업데이트하기 어렵다.
정답 4번
해설. 공간정보시스템은 대량정보 저장·관리, 검색·변환, 중첩분석 등에 강점이 있으며, '한번 구축된 데이터는 업데이트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오히려 GIS의 갱신 용이성과 반대되므로 틀렸다.
16번
도시인구 추정 방법 중 인구 성장의 상한선을 미리 상정한 후에 미래 인구를 추계하는 인구예측모형으로, 곡선이 S자형의 비대칭곡선으로 이루어진 추세분석은?
1.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
2. 곰페르츠모형(Gompertz model)
3.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
4. 회귀모형(regression model)
정답 2번
해설. 인구성장 상한선을 미리 상정하고 S자형 비대칭곡선으로 추계하는 모형은 곰페르츠모형이다.
17번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관광객과 외부인의 생활 및 경제활동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주변 경관과 별도의 이미지를 갖도록 특성화 할 것
정답 2번
해설.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은 우수한 경관의 보전, 훼손된 경관의 개선·복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에 개성있는 요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18번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 도입된 성장관리정책에 대하여 넬슨(Arthur C. Nelson)과 듀칸(Janes B. Ducan)이 제시한 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은?
1. 경제적 형평성 제고
2. 효율적인 도시형태구축
3. 납세자의 보호
4. 어반스프롤의 방지
정답 1번
해설. 넬슨과 듀칸이 제시한 성장관리정책의 목적은 어반스프롤 방지, 효율적 도시형태 구축, 납세자 보호 등이며, '경제적 형평성 제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번
다음 중 머디(R. A. Muride, 1997)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간구조의 분석 결과 밝혀낸 다핵패턴을 이루게 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회·경제적 지위
2. 가족구조
3. 인종그룹
4. 사회제도구조
정답 4번
해설. 머디가 제시한 다핵패턴 유형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생애주기), 인종그룹이며 '사회제도구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번
전국의 고용인구는 5천만 명,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수는 1백만 명일때, 고용인구 2백만 명, 섬유산업 종사자수가 5만 명인 도시의 섬유산업에 대한 입지상계수(LQ)는 얼마인가?
1. 0.5
2. 0.8
3. 1.25
4. 1.5
정답 3번
해설. LQ=(5만/200만)/(100만/5000만)=0.025/0.02=1.25이다.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상업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역 중심지의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로 주변에 계획한다.
2.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가구는 2열 이상을 배열이 되도록 한다.
3. 가구 규모는 시설입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로 계획한다.
4. 도로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정답 2번
해설. 상업지역 가구계획에서 주간선·보조간선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가구는 도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1열 배치가 바람직하므로, '2열 이상 배열'이라는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22번
래드번(Radburn)계획의 기본원리와 가장 저리가 먼 것은?
1. 슈버블럭의 구성
2. 보·차의 혼용
3.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4. 기능에 따른 도로 구분
정답 2번
해설. 래드번 계획의 기본원리는 슈퍼블록, 보차분리, 공동오픈스페이스 조성, 기능별 도로구분이며 '보차혼용'은 오히려 래드번 원리와 반대된다.
23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녹지
2. 연결녹지
3. 경관녹지
4. 완충녹지
정답 1번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의 세분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이며 '시설녹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4번
부정형한 지형에도 적용하기 용이하고 통과 교통이 차단되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으나, 개별획지로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도로 유형은?
1. 격자형 도로
2. T자형 도로
3. 쿨데삭형 도로
4. S자형 도로
정답 3번
해설. 부정형 지형에 적용이 용이하고 통과교통이 차단되어 안전하나 개별획지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도로유형은 쿨데삭형 도로이다.
25번
근린생활권의 위계가 옳은 것은?
1. 근린주구 > 근린분구 > 인보구
2. 근린분구 > 근린주구 > 인보구
3.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4. 근린분구 > 인보구 > 근린주구
정답 1번
해설. 근린생활권의 위계는 큰 것부터 근린주구>근린분구>인보구 순이다.
26번
도시공원 중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50m 이하
2. 500m 이하
3. 1000m 이하
4. 1500m 이하
정답 3번
해설.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기준은 1000m 이하이다.
27번
경관조성의 기본방향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의 기후, 식생, 지형 등 자연조건에 순응해야 한다.
2. 조화와 개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행자공간을 중심으로 휴식, 놀이, 교육, 교류의 공간을 배치한다.
4. 인간척도보다는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우선 발굴 또는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경관조성은 자연조건 순응, 조화와 개성 부여, 보행자공간 중심의 배치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인간척도보다 랜드마크를 우선'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기본방향과 맞지 않는다.
28번
도시설계관련 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Kevin Lynch - 도시의 이미지
2. Gorden cullen - 연속시각(Seral Vision)이론
3. Christopher Alexander - 전이공간
4. Oscar Newman -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정답 3번
해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패턴랭귀지'로 알려져 있으며, '전이공간' 연구와의 연결은 틀렸다.
29번
건폐율 60%로 규제되고 있는 지역에 연면적 3000m2의 건물을 5층으로 짓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대지면적은?
1. 800m2
2. 900m2
3. 1000m2
4. 1200m2
정답 3번
해설. 건축면적=3000㎡/5층=600㎡, 대지면적=건축면적/건폐율=600/0.6=1000㎡이다.
30번
페리(Clarence A. Perry)가 주장한 근린단위(Neighborhood Unit)에 관한 6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갖도록 개발한다.
2. 주민들에게 필요한 작은 공원과 여가공간의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3. 학교와 기타 다른 공공시설부지는 근린단위의 중심에 적절히 모여 있어야 한다.
4. 통과교통을 허용하되 가로망은 근린단위 안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페리의 근린단위 6원칙은 통과교통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통과교통을 허용하되 순환이 원활하도록 설계'한다는 설명은 그 원칙과 맞지 않는다.
31번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도지사
3. 군수
4. 대도시 시장
정답 2번
해설. 국토계획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며, 대도시 시장 및 국가계획 관련시 국토해양부장관도 관여할 수 있으나, 도지사는 이 절차의 지정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B에 저장된 답안(군수)은 정정한다.
32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아파트의 주호 형식은?
| 설비를 집중화할 수 있으며, 고층화된 아파트에서 많이 채택되며 아파트의 시각적인 경관통로(visualcorridor)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복도 및 코너부분의 일부세대는 채광, 소음, 환기 등에 어려움이 있다. |
1. 편복도 판상형
2. 중복도 판상형
3. 탑상(tower)형
4. 복층 단차형
정답 3번
해설. 설비 집중화, 고층화된 아파트에서 채택되며 시각적 경관통로 유지가 가능하나 복도·코너 세대의 채광·소음·환기에 불리한 주호형식은 탑상(tower)형이다.
33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2.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별도로 이들에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개별사업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발계획과 별도로 우선하여 수립'한다는 설명은 이와 맞지 않는다.
34번
다음 주호군 형성기법 중 영역형성 기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1.
2.
3.
4.
정답 3번
해설. 주호군 형성기법 중 영역형성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에 관한 문항이다. (이미지 선택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35번
다음 중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이 가장 작은 각도주차의 형식은? (단, 소형차의 경우이며 장애인용 주차단위 구획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30° 전진주차
2. 45° 전진주차
3. 60° 후진주차
4. 90° 후진주차
정답 4번
해설. 각도주차 중 1대당 주차소요면적이 가장 작은 형식은 90° 후진주차이다.
3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지형에서 A-B 두지점 사이의 경사가 10% 라면 A-B간의 수평거리는? (단, 등고선은 5m간격임)
1. 100m
2. 150m
3. 200m
4. 250m
정답 2번
해설. 등고선 간격 5m, 경사 10% 조건에서 산출되는 A-B간 수평거리는 150m이다. (이미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37번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영국의 전원도시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레치워스(Letchworth), 웰윈(Welwyn) 등이 건설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2. 도시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산업시설의 집적지에 혼재함으로써 나타난 도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시되었다.
3. 레치워스(Letchworth)는 스와송(Louis de Soissons)에 의하여 계획되었다.
4. 전원도시운동의 파급효과는 이후 여러 나라의 위성도시 및 신도시의 개발방향으로 계승되었다.
정답 3번
해설. 레치워스는 레이몬드 언윈과 배리 파커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스와송(Louis de Soissons)은 웰윈 가든시티를 계획하였으므로 이 연결이 틀렸다.
38번
순인구밀도가 250인/ha이고 주택용지율이 70%일 때, 총인구밀도는?
1. 105인/ha
2. 175인/ha
3. 265인/ha
4. 305인/ha
정답 2번
해설. 총인구밀도=순인구밀도×주택용지율=250×0.7=175인/ha이다.
39번
공동주택의 배치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m
2. 2m
3. 3m
4. 5m
정답 2번
해설. 공동주택 배치시 도로 및 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 최소 2m 이상을 띄워야 한다.
40번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동일한 공간에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1970년대에 제시되었으며, 보행자를 위주로 하는 도로에 차량이 부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1. 보차혼용방식
2. 보차병행방식
3. 보차분리방식
4. 보차공존방식
정답 4번
해설. 보행자를 위주로 하고 차량이 부수적·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1970년대 제시된 방식은 보차공존방식이다.
도시개발론
41번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BTL방식
2. 민간협약
3. 주민투표
4. 지구차원의 계획
정답 1번
해설. BTL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운영방식이며, 주민참여형 도시개발 유형(민간협약, 주민투표, 지구차원 계획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2번
개발권양도제(TDR)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납세자 보호
2. 역사적 건축물 보호
3. 과밀지역의 개발 제한
4. 사업 인프라 비용 절감
정답 4번
해설. TDR의 목적은 납세자 보호, 역사적 건축물 보호, 과밀지역 개발제한 등이며, '사업 인프라 비용 절감'은 TDR 고유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43번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상금융은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한다.
2. 부동산개발금융은 단기금융과 타인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개발단계에서 민간금융기관들은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4. 관리운용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각등과 관련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정답 3번
해설. 부동산개발금융에서 개발단계의 민간금융기관은 총비용·수익성뿐 아니라 완공위험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중요시하므로, 해당 설명은 실제 강조점과 맞지 않는다.
44번
영국의 근대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원도시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1. 레이몬드 언윈
2. 르 꼬르뷔지에
3. 에버네저 하워드
4. 피에르 랑팡
정답 3번
해설. 영국 근대도시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원도시 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에버네저 하워드이다.
45번
다음 중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이고 자본의 성격이 대출투자(debt financing)인 유형에 속하는 부동산 투자는?
1. 상업용 저당채권
2. 사모부동산펀드
3. 직접대출
4. 직접투자
정답 1번
해설. 운용시장이 공개시장이고 자본성격이 대출투자(부채)인 부동산투자 유형은 상업용 저당채권(공모형 부채상품)이다.
46번
수요예측방법의 시계열분석기법인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3개월 미만의 단기분석에 사용한다.
2. 규모가 작은 신제품의 시장 예측에 사용한다.
3. 배우기 쉬우나 결과해석이 어렵다.
4. 이용비용이 매우 적다.
정답 3번
해설. 이동평균법은 학습이 쉽고 해석도 비교적 간단한 단순 시계열기법이므로, '결과해석이 어렵다'는 설명은 이동평균법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47번
개발사업의 위험을 재무·건설·운영·정책 및 환경위험의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사어브이 진행단계에서 사업계획 변동위험, 분양 및 임대 위험, 소유권 이전단계의 위험이 존재하는 유형은?
1. 재무위험
2. 건설위험
3. 운영위험
4. 정책 및 환경위험
정답 3번
해설. 사업계획 변동, 분양·임대, 소유권 이전단계의 위험이 존재하는 개발위험 유형은 운영위험이다.
48번
인구가 10만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상업지역의 면적을 산출하면 약 얼마인가?
| - 1인당 연상면적 15㎡ - 상업지역 이용인구는 전체 인구의 50% - 층수 : 3층, 건폐율 : 70%, 공공용지율 : 40% |
1. 262.ha
2. 59.5ha
3. 35.7ha
4. 21.5ha
정답 2번
해설. 상업지역 이용인구=10만×50%=5만명, 총상면적=5만×15=750,000㎡, 건축면적=750,000/3층=250,000㎡, 건폐율 적용 부지면적=250,000/0.7≈357,143㎡(35.7ha), 공공용지 40% 포함 총소요면적=35.7/(1-0.4)≈59.5ha이다.
49번
도시지역의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화 단계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도시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2. 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3. 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4. 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정답 2번
해설. 도시화 단계는 도시화 단계 → 교외화 단계 → 반도시화 단계 → 재도시화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50번
「도시개발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한 내용은?
|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의 토지 가액의 총액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 가액의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환지청산금
2. 입체환지보상금
3. 감보보상금
4. 감가보상금
정답 4번
해설. 사업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을 종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감가보상금이다.
51번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확보방식에 따른 사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용·사용방식
2. 혼용방식
3. 환지방식
4. 상환방식
정답 4번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확보방식은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며 '상환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2번
환지방식 개발사업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원칙적으로 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수용 당하거나 떠나야 하는 문제가 없다.
2. 권리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적 공평하게 분담한다.
3.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
4. 공공시설 관리자는 필요한 공공용지를 조성원가에 확보할 수 있고, 사업시행에 유리한 장소에 용지를 마련하여 이윤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환지방식에서 공공시설관리자는 공공용지를 조성원가에 확보하는 것이 특성이며, '이윤을 최대화'한다는 설명은 공공시설관리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5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심재개발사업
정답 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이며, 구 도시재개발법상 용어인 '도심재개발사업'은 현행 정비사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54번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도시재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정의한 재개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개량재개발(Remodeling)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 2번
해설. 1958년 헤이그 국제세미나에서 정의한 재개발 방법은 전면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전재개발이며 '개량재개발(Remodeling)'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5번
다음 중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도시개발사업은?
1. A사업의 순현재가치(FNPV)가 1000억원이다.
2. B사업의 내부수익률(FIRR)은 10%이며, 기대수익률은 9%이다.
3. C사업은 비용편익비(B/C Ratio)가 0.95이다.
4. D사업은 1년차에 비용이 1000억원 발생하고, 5년차에 수익이 1100억원 발생하였다.
정답 4번
해설. 단순 비용·수익 발생시점만 제시되고 할인율 등 시간가치를 반영한 지표가 없는 D사업은 사업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56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는?
1. 국가산업단지
2. 일반지방산업단지
3. 도시첨단산업단지
4. 농공단지
정답 2번
해설.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는 일반지방산업단지이다.
57번
다음 중 Huff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소매점의 고객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2.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크기와 관계있다.
3.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상점까지의 거리다.
4.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 4번
해설. Huff모형에서 상업시설 이용확률은 상점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거리에 비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58번
민관합동의 부동산개발금융방식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의의 의미로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 PF의 특징 중 하나인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이란 투자자의 부담을 투자액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PF의 특징 중 하나인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남으로서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감소가 사업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광의의 의미로 특정 사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금융방식을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부외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은 프로젝트회사의 부채가 모기업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남으로써'라는 설명은 그 개념과 맞지 않는다.
59번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토지소유자 조합
정답 4번
해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되며 '토지소유자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60번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주요 원칙으로 틀린 것은?
1. 대중교통 정거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거리 내에 상업, 주거, 업무, 공공시설 등을 혼합 배치한다.
2. 지역 내 목적지간 보행친화적인 가로망을 구축한다.
3.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한다.
4. TOD내에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저밀도 공공주택만을 조성한다.
정답 4번
해설. TOD는 다양한 유형·밀도·계층의 주택 혼합을 원칙으로 하므로, 'TOD내에는 저밀도 공공주택만을 조성'한다는 설명은 그 원칙과 맞지 않는다.
국토 및 지역계획
61번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별 도시순위가 아래와 같을 때 데이비스(K. Davis)의 종주화지수는 얼마인가?
1. 2.78
2. 1.15
3. 0.99
4. 0.62
정답 2번
해설. 제시된 도시순위규모 자료에 따른 데이비스의 종주화지수 계산 결과는 1.15이다. (이미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62번
국가발전의 목표를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 내 모든 집단과 개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치중하는 발전전략은?
1. 기초수요이론
2. 성장거점이론
3. 종속이론
4. 불균형개발이론
정답 1번
해설. 국가발전 목표를 경제적 효율성보다 모든 집단·개인의 생활의 질적 향상에 두는 발전전략은 기초수요이론이다.
63번
국토기본법에 의한 지역계획으로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1. 수도권발전계획
2. 광역권 개발계획
3. 특정지역 개발계획
4.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정답 3번
해설. 국토기본법상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계획은 특정지역 개발계획이다.
64번
최근 적용되고 있는 신개념의 주택보급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 1인가구를 가구수에 포함시킨다.
3.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지가보유율)를 보여준다.
4. 주택보급률이 낮을수록 주택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정답 3번
해설. 신개념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 대비 주택수, 1인가구 포함 등을 반영하나,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지가보유율)를 보여준다'는 설명은 실제 신주택보급률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65번
영국에서 1930년대 지역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 보고서 중, 스코트(Scott)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인구분산과 공업재배치
2. 토지공개념
3.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4. 그린벨트
정답 4번
해설. 1930년대 영국 스코트 보고서는 농지·전원지역 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는 이후 그린벨트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66번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의 이용을 체계적인 기법으로 완성시킨 사람은?
1. 케네(Quesnay)
2. 레온티예프(Leontief)
3. 프리드만(J. Friedmann)
4. 티부(Tiebout)
정답 2번
해설.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체계적인 기법으로 완성시킨 사람은 레온티예프이다.
67번
입지적 상호의존과 최소비용입지이론의 통합을 시도한 학자는?
1. 베버(Weber)
2. 아이자드(Isard)
3. 호텔링(Hotelling)
4. 그린헛(Greenhut)
정답 4번
해설. 입지적 상호의존이론과 최소비용입지이론의 통합을 시도한 학자는 그린헛이다.
68번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추상적·장기적 계획
2. 정책지향적 계획
3. 문제지향적 계획
4. 경제·사회적 계획
정답 3번
해설. 우리나라 국토계획은 추상적·장기적, 정책지향적, 경제·사회적 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문제지향적 계획'은 그 성격과 거리가 멀다.
69번
지역구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더빌(Boudeville)은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권역, 사업지역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 클라센(Klaassen)은 1인당 소득수준과 지역경제성장률을 이용하여 결절지역을 넷으로 구분하였다.
3. 한센(Hansen)은 미국 대도시권 표준통계구역(SMSA)의 설정기준을 제시하였다.
4. 힐호스트(Hillhorst)는 동질성과 의존성이라는 기준과 분석 및 계획이라는 구분의 목적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였다.
정답 4번
해설. 힐호스트는 동질성·의존성이라는 기준과 분석·계획이라는 목적 구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선택지는 학자와 이론의 연결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
70번
성장거점지역에 있는 선도산업(leading industry)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동적인 산업이다.
2.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3. 전방파급 효과가 크고, 후방파급 효과는 없다.
4. 쇄신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성장산업이다.
정답 3번
해설. 성장거점의 선도산업은 전방·후방파급효과가 모두 크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후방파급효과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71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산업이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지역산업 성장분석기법은?
1.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
2. 경제기반승수법(Economic Base Multiflier Analysis)
3.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icipation Rate) 분석
4.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정답 1번
해설. 입지특성이나 생산환경 변화 추세를 고려해 지역산업의 전문화 정도를 추계하는 기법은 변이할당분석법이다.
72번
다음 중 성장거점이론의 기본전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규모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소수지역에 투자를 집중한다.
2. 지역혁신을 도시지역에서부터 시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확산한다.
3. 기반투자는 이용인구가 밀집된 곳의 우선순위가 높다.
4. 지역 간 투자의 균등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답 4번
해설. 성장거점이론은 소수지역에 대한 선택적·집중적 투자를 전제로 하므로, '지역간 투자의 균등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은 그 기본전제와 반대된다.
73번
런던의 고성장을 통제하고, 지역정책수단을 국가이익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건의한 바로우 보고서와 고용정책에 관한 비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후 영국지역정책의 기초를 다진 기구는?
1. 비영리산업단지공사
2. 세계경제발전위원회
3. 특별지역재건협회
4. 인구 및 산업분포에 관한 왕립위원회
정답 4번
해설. 바로우 보고서와 비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후 영국 지역정책의 기초를 다진 기구는 인구 및 산업분포에 관한 왕립위원회이다.
74번
수출기반이론(경제기반이론)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성장이론 중 가장 단순하고 분명하다.
2. 산업활동을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구분하기 용이하다.
3. 다양한 공간적범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4. 다른 모형에 비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답 2번
해설. 수출기반이론은 단순명료하고 적용범위가 넓으며 필요 자료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의 구분은 실제로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므로 '구분하기 용이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75번
다음 중 지역계획의 형성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4.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간의 성장격차를 줄여 산업 간 불균형 성장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답 4번
해설. 지역계획은 지역문제 인식과 이론적 발전,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지역 기능 문제, 지역(지방)주의 요구 등에서 형성되었으며, '산업간 성장격차 해소'는 그 형성배경과 거리가 멀다.
76번
중심성을 통해 도시규모의 적정성을 이해하며, 그 중심성에 의해 도시들은 한 지역 내에 있어서 공간의 기능적 계측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울만(E. Ullman)이 제시하는 중심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1. 인구규모
2. 도시 간 전화통화수
3. 도·소매 거래량
4. 세금
정답 4번
해설. 울만이 제시한 중심성 측정기준은 인구규모, 도시 간 전화통화수, 도·소매 거래량 등이며 '세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7번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2.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3.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4. 국토에 따른 사회제제의 개혁
정답 4번
해설.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은 균형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이며 '국토에 따른 사회제제의 개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8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에서 가정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지역의 생산원가는 동일한 수준이다.
2. 자연자원이 균일하게 분포한 평탄한 공간이다.
3. 상품의 수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한다.
4.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정답 1번
해설.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의 가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조건 중 실제 이론의 핵심 전제와 맞지 않는 항목이 있어 이 설명이 틀렸다.
79번
다음 지역계획의 이론들을 그 발생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사회계획론(Mannheim) ② 합리주의(Simon) ③ 혼합주사적계획(Etzioni) ④ 교류적계획(Friedmann) |
1. ① - ② - ③ - ④
2. ① - ② - ④ - ③
3. ① - ③ - ④ - ②
4. ① - ③ - ② - ④
정답 1번
해설. 지역계획이론의 발생순서는 만하임의 사회계획론 → 사이먼의 합리주의 → 에치오니의 혼합주사적계획 → 프리드만의 교류적계획 순이다.
80번
크리스탈러(W. Christaller)가 도시정주지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R(Range, 범위)와 T(Threshold, 한계거리)의 개념에 따라,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설명한 것은?
1. R > T
2. R < T
3. R = T
4. T = 1
정답 2번
해설. 크리스탈러의 R(범위)과 T(한계거리) 개념에서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은 R<T, 즉 상권의 범위가 최소요구 수요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도시계획관계법규
81번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가?
1. 2년 이내
2. 3년 이내
3. 5년 이내
4. 10년 이내
정답 2번
해설. 택지개발지구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82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분이 잘못 제시된 것은?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국가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5%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30%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비율 15% 이상
4.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m2까지의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비율 30% 이상
정답 3번
해설. 산업단지지정 제한과 관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미분양비율 기준이 실제 규정과 맞지 않아 이 설명이 틀렸다.
83번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얼마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가?
1. 그 비용의 전부
2. 그 비용의 2분의 1
3. 그 비용의 3분의 1
4. 그 비용의 4분의 1
정답 2번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지자체 도로·상하수도 설치비용은 국가가 그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84번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1. 5/100의 범위
2. 4/100의 범위
3. 3/100의 범위
4. 2/100의 범위
정답 3번
해설.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는 토지매수금액 및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85번
건축법에서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1. 2분의 1 이상
2. 3분의 1 이상
3. 4분의 1 이상
4. 5분의 1 이상
정답 1번
해설. 건축법상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말한다.
86번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4. 노면주차장
정답 2번
해설.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시 일정규모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다.
87번
국토기본법에서 수립하는 조사 및 계획의 수립 주체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2. 도종합계획의 수립 - 도지사
3. 부문별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4. 국토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4번
해설. 국토조사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주체라는 연결은 틀렸다.
88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 몇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가?
1. 2년의 범위
2. 3년의 범위
3. 5년의 범위
4. 10년의 범위
정답 3번
해설. 개발제한구역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매입하여야 한다.
89번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정답 2번
해설. 과밀부담금 감면 항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부과 면제 규정이 실제 법령과 맞지 않아 이 설명이 틀렸다.
90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권역 구분이 모두 옳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자연보건권역, 개발유도권역
2. 성장관리권역, 이전촉진권역, 환경보전권역
3. 성장관리권역, 개발유도권역, 환경보전권역
4.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정답 4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권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된다.
91번
다음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아닌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광역시장
3. 시장 또는 군수
4. 특별시장
정답 1번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아니다.
92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①)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②)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① 3분의 2, ② 3분의 2
2. ① 3분의 2, ② 2분의 1
3. ① 2분의 1, ② 3분의 2
4. ① 2분의 1, ② 2분의 1
정답 2번
해설.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3번
다음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1번
해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4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일반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생산녹지지역
정답 2번
해설.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
95번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이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90% 이하 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한다.
4.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기준은 실제로 90%이하가 아닌 더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96번
다음 중 자주식 주차장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식
2. 기계식
3. 지하식
4. 지평식
정답 2번
해설. 자주식 주차장의 형태는 건축물식, 지하식, 지평식이며 '기계식'은 자주식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 형태이다.
97번
다음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야유회장
2. 야영장
3. 노인복지회관
4. 전망대
정답 4번
해설.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은 야유회장, 야영장, 노인복지회관 등이며 '전망대'는 관람시설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98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이 틀린 것은?
1. 도로의 폭은 당해 시·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측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3.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은 250m 내외로 한다.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 2번
해설. 기존도로 확장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편측)으로 확장하도록 하므로, '양측 방향으로 확장'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99번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얼마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 3번
해설.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을 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00번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의 지정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1.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행능력을 5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정답 4번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학생수 초과 예상비율 기준이 실제 규정(50%가 아닌 다른 기준)과 맞지 않아 이 지역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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