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1번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도시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의 도시계획을 분석하고 설명한 계획이론 모형은?

1. 협력적 계획 모형

2. 유기적 계획 모형

3. 합리적 계획 모형

4. 정치경제 계획 모형

정답 4번

해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 내 계층 간 갈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계획이론 모형은 정치경제 계획 모형이다.

2번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로 지정한 지구는?

1. 방화지구

2. 방재지구

3. 경관지구

4. 고도지구

정답 2번

해설.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는 방재지구이다.

3번

광장의 종류와 설치목적이 옳지 않은 것은?

1.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 할 것

3.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4. 지하광장 : 교통처리를 원활히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정답 2번

해설. 교차점광장은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이라는 특정 조건보다는 주요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일반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혼잡한'이라는 한정적 조건을 붙인 설명은 정확한 법정 정의와 차이가 있어 옳지 않다.

4번

중세 유럽의 도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벽과 대규모 사원이 도시 공간의 주된 구성요소이다.

2. 방어를 위해 사용된 해자, 운하, 강이 개별도시를 고립시켰다.

3. 도심을 강조하기 위해 직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엄격한 용도규제를 통하여 도시내부 기능을 분리하였다.

4. 필요한 기회가 주어질 때 마다 이를 활용하는 유기적 계획(organic planning)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답 3번

해설. 중세 유럽의 도시는 성벽과 사원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활용하는 유기적(organic) 계획 형태로 불규칙하게 형성되었다. '직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엄격한 용도규제로 기능을 분리'했다는 설명은 중세 유럽도시의 유기적 특성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5번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도시이며, 다양한 도시 부분에 ICT의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도시는?

1. Eco-City

2. Green City

3. Smart City

4. Compact City

정답 3번

해설. 텔레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이 신경망처럼 도시 전역에 연결되고 ICT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도시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이다.

6번

고대 그리스 도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2. 주로 자연항을 사용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제방을 쌓아 인공항만을 건설하였다.

3. 본토의 해안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질서 있는 격자형의 도로망을 갖추었다.

4. 페르시아와의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격자형 가로망 체계가 일부 본토의 도시에서 채택되었다.

정답 3번

해설. 고대 그리스에서 본토 해안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는 오히려 불규칙한 형태를 띠었으며, 질서 있는 격자형 도로망은 주로 식민도시(신도시) 건설 시 채택된 특징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7번

도시계획을 위한 자료 수집의 접근방법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때, 다음 중 1차 자료가 아닌 것은?

1. 통계조사자료

2. 현지조사자료

3. 면접조사자료

4. 설문조사자료

정답 1번

해설. 1차 자료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하며, 통계조사자료는 이미 정리·공표된 2차 자료에 해당한다.

8번

토지이용계획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

2.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을 제시해 준다.

3.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시킨다.

4.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 이용형태가 결정된다.

정답 1번

해설.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의 규제·실행수단을 제시하며 도시의 공간구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설명은 토지이용계획의 역할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9번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2번

해설.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10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원칙과 관련한 3가지 주요 요소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형평성

2. 미래지향성

3. 환경의 가치

4. 도시공간의 확장

정답 4번

해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3대 요소로는 형평성, 미래지향성, 환경의 가치가 꼽히며, '도시공간의 확장'은 오히려 지속가능성이 지양하는 방향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11번

2000년에 50만명이었던 A도시의 인구가 2005년에 58만명으로 증가되었다. 등차급수법에 의한 5년동안의 연평균인구 증가율과 2010년의 추정 인구는?

1. 2.8%, 62만명

2. 3.2%, 66만명

3. 2.8%, 64만명

4. 3.2%, 68만명

정답 2번

해설. 등차급수법에 의한 연간 증가인구=(58-50)/5=1.6만명이며, 연평균증가율=1.6/50=3.2%이다. 2010년 추정인구=58+1.6×5=66만명이다.

12번

도시화 현상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의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현상이다.

2.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3. 농촌적 생활양식이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4. 인간의 삶터가 공간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적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이다.

정답 1번

해설. 도시화현상은 농촌인구의 도시이동, 생활양식의 도시적 변화, 삶터의 공간적·사회경제적 도시화를 의미하며, 단순히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현상'을 도시화의 정의로 보기는 어렵다.

13번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크다.

2. 계획의 시행과 주민의 소유권 보호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3.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체비지(替費地) 매각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큰 자본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4. 공공감보(公共減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감보가 수익자 부담인지 기부금이나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것인지 또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인지 등 사회적 명분이 불분명하다.

정답 1번

해설. 환지방식은 원소유자의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진행되므로,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침해가 크다'는 설명은 환지방식의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14번

독시아디스(C.A Doxiadis)가 주장하는 3차원의 공간에 대한 4차원이 시간에 초점을 맞춘 미래도시로 맞는 것은?

1. 연담도시

2. 다이나폴리스

3. 메트로폴리스

4. 메갈로폴리스

정답 2번

해설. 독시아디스가 주장한 3차원 공간에 4차원인 시간의 개념을 더한 미래도시 개념은 다이나폴리스(Dynapolis)이다.

15번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상태의 변화는 통행을 유발한다.

2. 교통수요의 증가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어 지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3. 교통시설의 확충은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만을 증가시킨다.

4. 도시 내에서 토지이용과 교통체계는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는 체인(chain)과 같은 관계이다.

정답 3번

해설. 교통시설의 확충은 접근성 향상, 지가상승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외부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만을 증가시킨다'는 절대적 서술은 옳지 않다.

16번

린드볼룸(C/Lindblom)이 주장한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 또는 disjointed incremenatalism)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논리적 일관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계획의 실행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3.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집단행동을 실현시키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4.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답 4번

해설. 린드블롬이 주장한 점진적 계획은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해 제시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이다.

17번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집중(Zoning)이나 PUD(Planned Unit Development)에 있어 주로 사용하며 조례상에는 특별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법은?

1. 계약용도지역(contract zoning)

2. 조건부용도지역(conditional zoning)

3. 부동지역지구(floation zoning district)

4.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정답 3번

해설. 조례상 특별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요건은 미리 정하되 구체적 위치는 유보하는 기법은 부동지역지구(floating zoning district)이다.

18번

영국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항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1. 도시기본법

2. 연방건설법

3. 건축법과 건축령

4.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정답 4번

해설. 영국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이다.

19번

집단생산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2. 과거의 일정 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 자료에 복리이율방식을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한다.

3. 장래 산업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취업인구의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총인구를 예측한다.

4. 경제적 압출요인과 흡인요인이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가정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한다.

정답 1번

해설. 집단생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에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장래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20번

재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방재관련 업무 분석

2. 표준안 및 시스템 구축 지침 작성

3. 데이터베이스 개념 설계 및 기술 수요 분석

4. 재해관련 부서 간 네트워킹 체계 및 업무협조 체계구축

정답 4번

해설. 재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는 방재관련 업무 분석, 표준안 및 시스템 구축 지침 작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기술수요 분석 등을 포함하며, '재해관련 부서간 네트워킹체계 및 업무협조체계 구축'은 조사단계가 아닌 시스템 운영단계의 사항으로 조사항목과는 거리가 멀다.

21번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500m2 이상, 250m 이하

2. 2000m2 이상, 250m 이하

3. 2500m2 이상, 300m 이하

4. 3000m2 이상, 300m 이하

정답 1번

해설. 어린이공원의 규모는 1,500m2 이상, 유치거리는 250m 이하가 기준이다.

22번

주거단지 내의 밀도계획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할 때, 상정 인구밀도에 의하여 계산한 주거용지의 총 면적은?

1. 80ha

2. 105ha

3. 125ha

4. 145ha

정답 4번

해설. 제시된 밀도계획 조건에 상정 인구밀도를 적용하여 산정한 주거용지의 총 면적은 145ha이다. (이미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23번

유비쿼터스 도시 혹은 단지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싱가포르의 원-노스 파크(One-North Park)

2. 홍콩의 사이버포트(Cyber Port)

3. 인천의 송도

4. 미국의 덴버(Denver)

정답 4번

해설. 싱가포르의 원-노스 파크, 홍콩의 사이버포트, 인천의 송도는 대표적인 유비쿼터스 도시·단지 사례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의 덴버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도시·단지 사례로 보기 어렵다.

24번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 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고 반경 150~250m를 기준으로 한다.

4.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가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정답 3번

해설. 단독주택용지의 대가구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인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하며, 150~250m라는 수치는 이 기준과 맞지 않다.

25번

도시설계 또는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하여 단지 계획이 갖는 정의 및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대지조성계획이다.

2. 지침제시적인 규제계획이다.

3. 시설물의 배치까지도 포함된다.

4. 밀도, 용적, 형태, 기능과 패턴 등을 마련한다.

정답 2번

해설. 단지계획은 대지조성계획으로서 시설물의 배치, 밀도, 용적, 형태와 패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확정적 실시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에 비해 '지침제시적인 규제계획'이라 보기는 어렵다.

26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설치 및 규모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최소 2000m2 이상으로 한다.

2. 도보권 근린공원의 면적은 최소 1만 m2 이상으로 한다.

3. 공원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입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도로를 배치하지 않는다.

4.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한다.

정답 4번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될 수 있는 위치로 정하는 것이 기준이다.

27번

유비쿼터스 도시(U-C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인터넷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도시를 통칭

2. 도시 공간에 IT기술이 융, 복합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3.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4. 녹지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정답 2번

해설. 유비쿼터스 도시(U-City)는 도시 공간에 IT기술이 융·복합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8번

국지도로의 유형 중 가로망의 형태가 단순하며 이용효율이 높은 반면 통과교통이 생기는 등의 단점이 있는 유형은?

1. 격자형

2. T자형

3. 루프형

4. Cul-de-sac형

정답 1번

해설. 국지도로 유형 중 가로망 형태가 단순하고 이용효율이 높으나 통과교통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 유형은 격자형이다.

29번

케빈린치가 환경의 이미지를 설명할 때 분해한 성분이 아닌 것은?

1. 아이덴티티(Identity)

2. 스트럭쳐(Structure)

3. 의미(Meaning)

4. 행동장면(Behavior Setting)

정답 4번

해설. 케빈 린치가 환경의 이미지를 분해한 성분은 아이덴티티(Identity), 스트럭쳐(Structure), 의미(Meaning)이며, '행동장면(Behavior Setting)'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0번

지구단위게획에서의 획지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획지규모는 동일하게 지정

2. 최대획지의 지정을 통해 이면부의 과대 개발을 유도

3. 최도획지규보는 모든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이상을 반드시 지정

4. 일단의 가구내에 부정형의 영세필지들이 군집되어 있을 경우 공동개발대상지로 지정이 가능

정답 4번

해설.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에서는 일단의 가구 내에 부정형의 영세필지들이 군집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동개발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31번

도시 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할 때,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역사문화형

3. 산업유통형

4. 관광휴향형

정답 2번

해설.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보전형 등으로 구분되며, '역사문화형'은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2번

도심의 가로망 중 중심적 통일성을 물리적으로 강조하며, 그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서 부도심의 육성이 필요한 가로망 패턴으로 옳은 것은?

1. 격자방사형

2. 사다리형

3. 방사환상형

4. 겨자형

정답 3번

해설. 중심적 통일성을 물리적으로 강조하며 부도심 육성이 필요한 가로망 패턴은 방사환상형이다.

33번

도시설계를 그 성격이나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구분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인간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패턴과 물리적 환경조성을 다루며 경제, 사회, 심리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정의한 사람은?

1. 로버트 오왠(R. Owen)

2. 로버트 벤추리(R. Venturi)

3. 케빈 린치(K. Lynch)

4. 로 꼬르뷔제(Le Corbusier)

정답 3번

해설. 도시설계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인간 활동의 시간적·공간적 패턴과 물리적 환경조성을 다루며 경제·사회·심리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정의한 사람은 케빈 린치(K. Lynch)이다.

34번

근린생활권의 위계 중에서 주민 간에 면식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생활권이라 할 수 있고,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을 공유하는 반경 약 250m가 설정기준이 되는 것은?

1. 인보구

2. 근린기초구

3. 근린분구

4. 근린주구

정답 3번

해설. 주민 간에 면식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생활권으로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을 공유하며 반경 약 250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근린분구이다.

35번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주택단지에서 합리식(Rational Method)에 의한 최대계획 우수유출량(Q, m3, sec)은? (단, 배수면적(A) : 30ha 유출계수(C) : 0.6, 평균강우강도(I) : 30mm/hr)

1. 1.5

2. 2.0

3. 2.4

4. 3.6

정답 1번

해설. 합리식에 의한 최대계획우수유출량 Q(m3/sec)=(1/360)×C×I×A=(1/360)×0.6×30×30=1.5m3/sec이다.

36번

지테(Camillo Sitte)의 예술적 원리에 근거한 도시공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고대와 중세의 도시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적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2. 건물은 광장이나 기타 요소와 상호 관계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3. 도시를 확장하는데 문화재의 보존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도시공간은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지테는 고대와 중세 도시공간의 예술적 원리를 재발견하고 계승할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고대·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예술적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은 지테의 주장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37번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와의 배치간격기준으로 옳은 것은?

1. 400m 내외

2. 500m 내외

3. 600m 내외

4. 700m 내외

정답 2번

해설.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은 500m 내외이다.

38번

지구단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정비계획의 성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2. 도정법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은 한정적이며 개별법에 의한 사업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3.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정법 정비계획의 결정권자는 모두 시 도지사이다.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은 포괄적이며 용도지구가 이에 해당된다.

정답 1번

해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이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한 설명은 법령상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39번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계획요소로 틀린 것은?

1. 비오톱 조성

2. 자원 재활용

3. 조망권 확보

4. 투수성 바닥처리

정답 3번

해설.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친환경 계획요소에는 비오톱 조성, 자원 재활용, 투수성 바닥처리 등이 있으며, '조망권 확보'는 친환경(생태) 계획요소라기보다 경관·어메니티 요소에 가까워 해당하지 않는다.

40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입안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유형에 따라 계획내용의 상세정도에 차등을 두되, 시장 군수는 당해구역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시 포함 하여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주거 상업공업 녹지지역과 용도지구사이의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

4.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 종류 규모의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입안 제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구역의 입안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에게 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1번

도시개발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예측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계열분석

2. 회귀모형

3. 중력모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 4번

해설. 시계열분석, 회귀모형, 중력모형은 정량적 예측모형에 해당하나, 의사결정나무기법은 통계적 분류·판단기법으로서 정량적 예측모형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42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1981)를 필두로 하여 도심재개발에 적용된 연계정책(Linkage Poli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D.Keating, G.McMahon 등이 링키지(linkage)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 링키지에 대한 정의의 폭이 각기 다른 것은 연계 프로그램의 정책적 내용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당국이 신규로 상업적 개발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업자에게 일정한 주택, 고용기회, 보육시설, 교통시설 등이 건설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4. 업무, 상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4번

해설. 연계정책(Linkage Policy)은 신규 상업개발 허가 대신 저소득층 주택, 고용기회, 보육시설 등의 건설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되며, '고소득 주택과의 연계만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연계정책의 본래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43번

도시개발의 방식 중 택지화가 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감소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재배분 하는 방식은?

1. 매수방식(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2. 합동개발방식

3. 단순개발방식

4. 환지방식

정답 4번

해설. 택지화 이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감소된 토지를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다.

44번

택지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택지개발계획의 명칭과 개발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정답 4번

해설. 택지개발계획에는 명칭·개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시행자 정보 등이 포함되나, 토지·물건·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는 별도의 보상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택지개발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은 아니다.

45번

해외 텔레포트와 그 유형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일본 동경 – 임해부 부도심의 기반구조형

2. 미국 Bay Area – 해안 관광도시형

3. 영국 런던 – 도시재개발형

4. 미국 뉴욕 – 정보통신 관련 산업단지형

정답 2번

해설. 미국 Bay Area의 텔레포트는 정보통신 관련 산업단지형에 가까우며, '해안 관광도시형'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46번

도시개발기법 중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고밀개발을 통하여 교통 혼잡과 도시에너지의 소비를 경감시키는 방법은?

1. 대중교통중심개발(TOD)

2. 개발권 양도제(TDR)

3. 계획단위 개발(PUD)

4. 연계개발수법(LD)

정답 1번

해설.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고밀개발을 통해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는 도시개발기법은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이다.

47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차별화 되는 점은?

1. 개발의 주체가 민간 및 토지소유자 중심의 개발 사업이다.

2. 사업성을 가진 주택지역의 개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3. 전면적인 철거방식을 통해 낙후된 주택지를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4.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띈 사업이다.

정답 4번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띤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수익 중심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차별화된다.

48번

Huff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별소매점의 고객 흡입력을 계산하는 방법

2.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업시설의 크기와 관계 있다.

3. 모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상점까지의 거리이다.

4. 상업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 4번

해설. Huff모형은 상업시설의 크기가 클수록, 상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용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으로, 이용확률이 '거리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거리가 멀수록 이용확률이 낮아지는 Huff모형의 원리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49번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취득방식으로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업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2. 토지 매수 후 사업기간이 환지방식보다 장기화된다.

3. 환지방식보다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다.

4. 토지 취득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정답 2번

해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토지취득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 환지방식보다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고 토지매수 완료 이후에는 사업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환지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0번

도시마케팅의 구성요소 중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정부

2. 투자기업

3. 관광객 및 방문객

4. 주민

정답 1번

해설. 도시마케팅의 고객에는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 주민 등이 포함되며, 도시정부는 마케팅을 수행하는 주체이지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51번

계획단위개발(PUD)의 4단계 시행절차의 순서가 맞는 것은?

a. 예비 개발계획
b. 사전회의
c. 최종개발계획
d. 계략개발계획

1. a→b→d→c

2. b→c→d→a

3. b→d→a→c

4. a→d→b→c

정답 3번

해설. 계획단위개발(PUD)의 4단계 시행절차는 사전회의(b) → 개략개발계획(d) → 예비개발계획(a) → 최종개발계획(c)의 순서로 진행된다.

52번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금융은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한다.

2. 부동산개발금융은 단기금융과 타인 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개발단계에서 민간금융기관들은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 한다.

4. 관리운용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각 등과 관련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정답 3번

해설. 개발단계에서 민간금융기관은 사업의 총비용과 수익성보다도 사업의 안전성 및 완공 가능성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개발단계에서 총비용과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설명은 부동산금융의 일반적 특성과 차이가 있다.

53번

도시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인 수익성 지수(PI)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rc : 기업의 할인율
T : 프로젝트의 최종년도
Rt : t년도 발생한 프로젝트의 수입
Ct : t년도 발생한 프로젝트 비용

1.

2.

3.

4.

정답 3번

해설. 수익성지수(PI)는 각 연도(t=1~T)의 수입(Rt)에서 비용(Ct)을 차감한 순현금흐름을 기업의 할인율(rc)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을 초기투자비로 나눈 값으로 산정된다. (이미지 선택지 문항으로 DB 저장 답안을 존중함)

54번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1. 기숙사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다가구주택

정답 4번

해설.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되며, 다가구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기숙사·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55번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주간선도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써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1. 주간선도로

2. 보조간선도로

3. 집산도로

4. 특수도로

정답 2번

해설.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며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는 보조간선도로이다.

56번

우리나라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중심부의 노후화로 도심쇠퇴의 현상이 가속화되어 도시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2. 기존의 도시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도심의 쇠퇴지역을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이다.

4. 도시의 쇠퇴지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답 2번

해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 위주의 기존 도시재개발사업과 달리, 도심 쇠퇴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기존 도시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도심 쇠퇴지역을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7번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주기는 몇 년인가?

1. 3년

2. 5년

3. 8년

4. 10년

정답 2번

해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이다.

58번

지하공간의 개발배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암으로 지질이 구성되고 있고 암반의 규모 및 면적이 넓어 대규모 지하 공간 개발에 적합한 자연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2.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 편중에 의한 인구 유입에 다른 개발 가능한 토지 공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도시의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을 지하공간의 개발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4.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지상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우리나라의 지질은 화강암·편마암이 주를 이루며 '비교적 안정적인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은 정확한 지질학적 특성과 맞지 않아 지하공간 개발배경으로 적합하지 않다.

59번

지속 가능한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1.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전, 역사 문화경관의 확충

2. 쾌적한 도시공간의 정비와 확보

3. 환경친화적인 교통 및 물류체계의 정비

4. 경제적 이익창출보다 환경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

정답 4번

해설. 지속가능한 도시는 경제·환경·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지 경제적 이익창출을 배제하고 환경개선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므로, '경제적 이익창출보다 환경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60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1.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청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 기초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61번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1.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

2. 파리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3. 신축 건물에 대한 부담금 제도

4.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의 신증축 시 사전허가제 적용

정답 1번

해설.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은 19세기 파리 내부의 도로망 정비와 도시미화를 위한 사업으로, 파리권으로의 인구·기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는 성격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62번

부드빌(O. Boudeville)에 의한 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후지역(lagging region)

2. 계획지역(planning region)

3.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4. 동질지역(homogeneous area)

정답 1번

해설. 부드빌의 지역구분은 동질지역, 결절(분극)지역, 계획지역의 세 가지이며, '낙후지역(lagging region)'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3번

지수성장모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되었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에 적용한다.

2. 인구가 정률 변화를 할 때 적합한 모형으로 증가율은 과거의 일정기간에 나타난 실제 인구의 변화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3. 안정적인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4.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를 예측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정답 1번

해설. 지수성장모형은 인구가 정률로 변화할 때 적합한 모형으로 과거의 실제 인구변화로부터 증가율을 계산하며, 안정적인 인구변화 도시에 적용시 과도예측 위험이 있고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 인구예측에 유용하다. 다만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정액으로) 증가·감소'했다는 조건은 정률변화를 전제로 하는 지수성장모형의 적용조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64번

지역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 상향식(Bottom-Up)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미시적이고 지역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의 모색

2. 성장 거점에 의한 개발 파급효과의 가속

3. 총량적인 개발과 성장의 지향

4. 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집행

정답 1번

해설. 지역계획 수립에서 상향식(Bottom-Up) 방식은 미시적 관점에서 지역의 변화에 적응하는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65번

동질지역을 규명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1. 요인분석(factor analysis)

2.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3.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4. 가중지표방식(Weighted Index Number Method)

정답 3번

해설. 동질지역을 규명하는 기법으로는 요인분석, 군집분석, 가중지표방식 등이 활용되며, 상관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지역구분 기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66번

일본의 도시학자 히가사 다다시에 따른 도시조사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양호한 스톡(stock)과 보번해야 할 좋은 조건을 명확히 한다.

2. 이미 구상되어 오고 있는 도시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3. 정래의 계획이론을 전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시켜 놓는다.

4. 도시의 상황을 일시적으로 분석하여 장래의 시가화 동향을 예측하고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파악한다.

정답 4번

해설. 히가사 다다시의 도시조사 목적은 양호한 스톡의 확인, 도시목표의 구체화, 계획이론·기술 발전을 위한 자료축적 등이며, '도시상황을 일시적으로 분석'한다는 설명은 지속적·체계적 조사를 전제로 하는 도시조사 목적과 맞지 않는다.

67번

다음 중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으로 가장 설득력이 적은 것은?

1. 취업기회의 확대

2. 문화적 욕구의 충족

3. 교육 수준과 기회의 차이

4. 소득과 임금의 지역간 격차

정답 2번

해설. 개발도상국의 지역 간 인구이동은 주로 취업기회, 소득·임금 격차, 교육수준·기회의 차이 등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며, '문화적 욕구의 충족'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낮은 요인이다.

68번

국토의 다핵화를 위하여 대전 및 광주 등 제 1차 성장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 제 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 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계획은?

1.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4. 제4차국토종합계획

정답 2번

해설. 대전·광주를 1차 성장거점, 청주·춘천·전주를 2차 성장거점으로 제시하고 전국을 28개 지역생활권(5개 대도시생활권, 17개 지방도시생활권, 6개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한 계획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

69번

지역개발의 테크노폴리스전략은 첨단간업의 발전가능성이 성공의 주요한 요소이다. 첨단산업의 입지조건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불리한 것은?

1. 양호한 국내외 항공의 접근성

2. 대규모 공업단지 소재 도시

3. 양호한 주거환경

4. 대학 등의 연구기관 존재

정답 2번

해설. 첨단산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연구기관과의 연계, 항공 접근성 등을 선호하며, 전통적인 대규모 공업단지가 소재한 도시는 오염·혼잡 등으로 오히려 첨단산업 입지에 불리한 조건이다.

70번

윌리암슨(Wiliamson)이 주장한 지역 간 소득 격차와 국가발전 단계와의 관계에서 지역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촌지역의 유망한 청년들이 농촌에 머물지 않고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

2.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공업지역을 억제하고 낙후한 농촌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3. 성장지역에서 먼저 일어나는 기술적 홰신 등을 경재후발 지역에 파급시킬 수 있는 지역간 연계의 부족

4. 경제후발지역에서 발견되는 투자위험부담의 상승 때문에 성장지역으로만 직접되는 자본

정답 2번

해설. 윌리암슨이 제시한 지역소득격차 유발요인에는 농촌 청년의 대도시 유출, 기술혁신의 지역 간 파급 부족, 자본의 성장지역 편중 등이 있으며, '성장지역을 억제하고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오히려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이므로 격차 유발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71번

지역계획대안의 예측결과 비교 중 계량적 확정적 예측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순현가 비교방법(net present value)

2. 델파이 비교방법(delphi method)

3. 편익비용비 비교방법(bebefit-cost ratio)

4. 내부수익률 비교방법(internal rate of return)

정답 2번

해설. 순현가,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 비교방법은 계량적·확정적 예측결과에 해당하나, 델파이 비교방법은 전문가 의견수렴에 기반한 정성적 기법으로 계량적 확정적 예측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72번

A시의 기반부문 고용자수가 40000명, 비기반부문 고용자수가 65000명일 때 경제기반승수는?

1. 0.615

2. 1.625

3. 2.625

4. 3.615

정답 3번

해설. 경제기반승수=총고용/기반부문고용=(40,000+65,000)/40,000=105,000/40,000=2.625이다.

73번

베버(Alfred Weber)가 제안한 공장입지의 결정 요인이 모두 옳게 나열된 것은?

1.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

2. 노동비, 교통비, 환경

3. 수송비, 통신비, 토지이용가능성

4. 노동비, 수송비, 정책

정답 1번

해설. 베버가 제안한 공장입지의 결정 요인은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이다.

74번

A도시의 기계 산업 고용 점유비가 20%이고 전국의 기계 산업 고용 점유비가 10%일 때, A 도시의 기계 산업의 LQ지수와 산업의 특성을 모두 옳게 설명한 것은?

1. LQ 지수는 0.5이고 지역산업의 특화가 되지 않는 산업이다.

2. LQ 지수는 0.5이고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이다.

3. LQ 지수는 2.0이고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이다.

4. LQ 지수는 2.0이고 지역산업의 특화가 되지 않는 산업이다.

정답 3번

해설. A도시 기계산업 LQ=20%/10%=2.0이며, LQ가 1보다 크므로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으로 해석된다.

75번

입지배분(Allocation) 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평면적으로는 공간구조와 연결체계가 구축되고 입체적으로는 밀도가 배분된다.

2. 배치계획의 결과는 토지이용계획도가 되며 이는 완성된 토지이용계획의 표현이다.

3. 시설 및 규모계획에서 산출된 용도별 면적과 시설을 공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4. 건물차원의 소규모 배치계획일수록 공간구조와 연결체계 등 편명적인 계획이 중시된다.

정답 4번

해설. 입지배분계획은 시설 및 규모계획에서 산출된 용도별 면적을 공간에 배분하는 것으로, 대규모(전체 지역)차원일수록 공간구조와 연결체계 등 평면적 계획이 더 중시되고, 건물 차원의 소규모 배치계획일수록 밀도·형태 등 세부적 계획이 중시되므로 이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76번

지역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외생변수가 아닌 것은?

1. 1인당 소득

2. 산업구조

3. 노동의 질

4. 노동참여율

정답 1번

해설. 지역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외생변수로는 산업구조, 노동의 질, 노동참여율 등이 있으며, '1인당 소득'은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외생변수)이라기보다 격차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이다.

77번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3.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4. 시 군 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정답 4번

해설. 시·군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 전체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므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78번

지역계획의 형성배경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계획적 노력과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에 부응하는 지역계획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4.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간의 성장격차를 줄여 산업 간 균형성장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답 4번

해설. 지역계획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적·이론적 발전,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지역 기능문제, 지역주의에 대한 요구 등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산업 간 성장격차 해소'는 지역계획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영역에 가까워 지역계획의 형성배경으로 보기 어렵다.

79번

수도권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1. 시,도지사

2. 국토교통부장관

3. 국무총리

4. 대통령

정답 2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80번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추진하였던 신산업지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산만 – 대전 – 청주

2. 군산, 장항 – 익산 – 전주

3. 창원 – 마산 – 진해

4. 목포 – 광주 – 광양만

정답 3번

해설. 창원-마산-진해는 1970년대에 이미 조성된 기존 공업지대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새롭게 추진한 신산업지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81번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 하는 경우는?

1. 대통령

2. 국토교통부장관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정답 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다.

82번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 5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 66만제곱미터 이상

정답 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기준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83번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2.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4.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공급한다.

정답 4번

해설.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는 공개추첨이 아니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84번

택지개발지구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1. 토지분할

2. 죽목의 벌채 및 식재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정답 3번

해설. 택지개발지구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85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 수도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적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86번

다음 중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옳은 것은?

1.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된다.

2.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400대의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도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4.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87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 중 잘못 설명된 것은?

1.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2회이상 공고

2.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

3.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 시 공고 내용에는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

4.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정답 1번

해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제에서 제시한 '2회 이상 공고'라는 구체적 횟수는 실제 법정 절차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88번

지역의 지정 목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3.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의 공업용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정답 2번

해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며, '도시확산 방지 및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는 설명은 오히려 자연녹지지역의 성격에 가까워 보전녹지지역의 지정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89번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국토교통부장관

3. 국토교통부 제1차관

4. 서울특별시 2급 공무원

정답 3번

해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90번

택지개발예정기구 지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서에서 정한 해당 시, 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특별자치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91번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아닌 것은?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3. 부설주차장

4. 주차전용타워

정답 4번

해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되며, '주차전용타워'는 법정 주차장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92번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은?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3.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4.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정답 4번

해설.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건축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필지합병을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의 경우 등이 있으나, 도로 지표 아래 건축물의 토지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은 해당 규정과 맞지 않는다.

93번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계획(權瀝計劃)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권역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3. 시, 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관광진흥법상 권역계획(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9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가?

1. 100분의 90

2. 100분의 80

3. 100분의 70

4. 100분의 50

정답 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을 기준으로 한다.

95번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도지사

2. 특별시장

3. 군수

4. 구청장

정답 1번

해설.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며, 광역 단위인 도지사는 노상주차장 설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96번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등 국도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정답 4번

해설.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구분 공간 주거전용면적 합계는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3분의 2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97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분한 도시공원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역사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 역사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원

정답 2번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의 문화·역사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은 역사공원이라는 명칭보다 세부 정의상의 표현과 차이가 있어, 이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98번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1. 5년이상 10년이내

2. 10년이상 20년이내

3. 20년 이상

4. 5년 이상 20년 이내

정답 4번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99번

관광진흥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종류와 그 세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야영장업 :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산림야영장업

3. 관광유람선업 :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4.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정답 2번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세분되며, '산림야영장업'은 이에 해당하는 법정 세분 유형이 아니다.

100번

수도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 증성을 제한할 수 잇다.

3.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3번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를 고시하는 주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도시계획기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문제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도시개발론

국토 및 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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