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2015년 18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40문항 · 제한시간 150분

주택관리사보 1차 2015년 18회 필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정답입니다. 아래에서 문제와 해설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고, CBT로 풀면 자동 채점과 오답노트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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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번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적자치의 원칙사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4번
2번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2.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4.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3번
3번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인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1번
4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4.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없이 소멸한다.
정답 3번
5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2.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정답 5번
6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3.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법인의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2번
7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이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2번
8번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2.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항야 한다.
정답 2번
9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3.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3번
1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2.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수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3.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정답 1번
11번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4.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정답 2번
12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2.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3.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정답 1번
13번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의 중도금 지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상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정답 5번
14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ㄴ.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경우
ㄷ.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ㄹ.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경우
ㅁ.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1. ㄱ,ㄷ
2. ㄱ,ㄴ,ㅁ
3. ㄴ,ㄷ,ㄹ
4. ㄷ,ㄹ,ㅁ
정답 2번
15번
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2.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이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4.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번
16번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2번
17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정답 4번
18번
무권대리인이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정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5번
19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2. 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3. 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4.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1번
20번
법률행위를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3번
21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대차에서 차주
ㄴ. 임대차에서 임차인
ㄷ. 무상임차에서 수치인
ㄹ.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ㅁ.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1. ㄱ,ㅁ
2. ㄷ,ㄹ
3. ㄱ,ㄴ,ㄷ
4. ㄱ,ㄴ,ㄹ,ㅁ
정답 4번
22번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정답 3번
23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3.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1번
24번
소멸시효에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지속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4번
25번
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丁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3번
26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5번
27번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을은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원을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병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
2. 병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병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병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2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윶도 이를 취득한다.
2.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4.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약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4번
29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은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5번
30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3.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되어야 한다.
4.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다.
정답 1번
3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인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4번
3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번
33번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3.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4.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4번
34번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35번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처구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36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4. 해약금이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3번
37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5번
38번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물매매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4.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인의 경우,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번
39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번
40번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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